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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 및 안내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중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이용자격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가.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이용자격이 있는 자
  •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 - 노인돌봄서비스
  •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가 아님에 유의(동시 이용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이용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이용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5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5년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도래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합니다.
이용절차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이용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이용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이용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 류 급여비용(원)
30분 1시간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620 9,24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5,265 13,86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5,265 13,860
  • 가산수당은 제1장제10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에게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되는 시간당 금액이다.
  •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하며, 제공 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산정하고, 제공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월 한도액의 산정
  • 이용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기본급여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시간
1등급 380점∼470점 1,091,000원 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869,000원 약 94시간
3등급 260점∼319점 657,000원 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435,000원 약 47시간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523천원)과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675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 분  추가급여 구 분  추가급여
1인가구/ 취약가구 인정점수 2,523,000원 학교생활 93,000원
400점 이상
인정점수 740,000원 직장생활 370,000원
380점 이상
인정점수 18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185,000원
380점 미만
출산가구 740,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675,000원
직장생활 등
자립준비 185,000원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 이용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이용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이용자:본인부담금 면제(기초이용자)
  • 기초생활보장 이용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이용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차상위계층 등) * 차상위(최저생계비 120%)계층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과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활동지원등급보다 늦게 나올 경우 2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판정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일 경우 익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 차상위 초과 계층: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 부과하되 상한선 설정(「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2~5% 부과

이용자 신청절차
급여제공 절차

①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 는 이용 안내문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상담 후 서울센터 선택

(유선: 02-404-0920~0921 / 서울센터 내방: 송파구 오금로 507, 거여빌딩 6층)

② 사회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접수
(서울센터 내방 / 코디네이터 방문 선택)

③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과 함께 구체적인 급여제공(서비스 욕구 파악)계획 수립

※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의 급여제공(서비스 욕구 파악)계획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모색 및 선택

④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센터와 급여내용, 일정, 비용 등에 관한 동의를 거쳐 급여 제공 계약 체결(계약서 및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침교육)

⑤ 바우처 잔량 확인 후 급여 제공

⑥ 모니터링(서비스 만족도 및 고충사항 확인)

⑦ 급여 종료 또는 지속

활동지원인원 인력
활동지원인력 급여내용 및 범위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유사 경력자: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결격사유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자격상실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이용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허위청구 포함)
  •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 이용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이용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구 분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급여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3)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6)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활동지원인력 활동시 유의사항
  • 성별․연령․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됨.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
  • 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지급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원인행위자),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 및 자격상실 이후 1년간 자격취득 제한
  •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한 이용자의 가족과 다른 이용자의 가족이 바우처카드를 교환하여 각자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과 이용자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 활동지원인력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급여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지각․조기종료 금지)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명시된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
  • 활동지원인력이 임의적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용자와의 합의(필요시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합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이용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이용자(그 가족 포함)와의 갈등 발생시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 실시간으로 결제하되, 소급결제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원칙을 준수

활동지원인력 신청절차
① 활동보조인 교육을 수료한 이후 안내문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서울센터 방문접수(활동보조인 교육이수증 지참)
(유선: 02-404-0920~0921 / 서울센터 내방: 송파구 오금로 507, 거여빌딩 6층) 
② 코디네이터와 상담(면접)을 통해서 활동 가능한 범위 및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여 활동보조인 신청서를 작성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침 안내 
③ 수립된 서비스 지원 계획을 토대로 서비스 지원에 맞춰 이용자를 모색하여 활동보조인, 담당코디네이터와 이용자에게 방문 이후 최종적으로 서비스 제공 결정 및 활동보조 실습 10시간 진행(이미 실습 수료자는 해당없음)
※ 활동보조인 신청 이후 장기적으로 이용자와 연결되지 않는 예비 활동보조인의 경우: 월(1~2회) 비매칭 이용자 정보 문자 발송 및 타기관 근무여부 확인(사례관리)
④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및 서울센터와 채용계약서 작성
※ 구비서류 = 증명사진 1매, 교육수료증(유사자격증), 실습일지,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본증명서, 이력서
※ 작성서류 = 채용계약서, 지침확인서, 상호협력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⑤ 모니터링(서비스 제공 시 고충사항 확인) 및 법정의무교육(보수교육)
⑥ 활동 종료 또는 지속

활동지원인력 교육 신청절차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신청
①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교육 신청 선택
(유선: 02-404-0920~0921 / 서울센터 내방: 송파구 오금로 507, 거여빌딩 6층) 
② 교육 희망자의 경우 매주 수요일 근무 시간(9시 ~ 18시) 중 센터를 방문하여 
코디네이터 상담(교육기관, 일정, 장소 등) 후 교육신청서 작성
서울지역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행복미래교육원(평일,주말) - 마포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여의도
자립생활지원협회 - 서초구 엔젤스헤이븐 - 은평구
한국재활재단 - 서대문구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 광진구
노들재단(평일,주말) - 종로구  늘푸른나무복지관 - 강서구
새보람교육원 - 도봉구   
③ 교육희망기관 교육진행 시 코디네이터가 교육 희망자에게 연락하여 
교육수료 가능여부 확인 후 교육접수 진행
※ 교육비 = 신규교육 : 15만원, 유사교육 : 12만원 
○유사자격증 소유(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 아이돌보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등)
※ 교육시간 = 월~금 9시부터 18시, 점심시간 1시간 (노들재단, 행복미래교육원은 주말반 가능)
④ 교육접수 된 일정에 따라 교육 수료 후 실습진행
⑤ 실습 완료 후 교육수료증 수령
⑥ 원하는 제공기관에 필요서류 지참하여 활동보조인 신청

신청자가 스스로 교육기관에 신청
서울지역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행복미래교육원(평일, 주말) - 서초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여의도
02)575-7616 02)785-7045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 - 서초구 엔젤스헤이븐 - 은평구
02)575-7616 070-7113-5700
한국재활재단 - 서대문구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 광진구
02)365-5540 02)446-1237
노들재단(평일, 주말)- 종로구  늘푸른나무복지관 - 강서구
02)766-9120 02)3661-6401
새보람교육원 - 도봉구   
02)995-5416 
교육비 = 신규교육 : 15만원, 유사교육 : 12만원 
○유사자격증 소유(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 아이돌보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등)
※ 교육시간 = 월~금 9시부터 18시, 점심시간 1시간 (노들재단, 행복미래교육원은 주말반 가능)
③ 교육접수 된 일정에 따라 교육 수료 후 실습진행
④ 실습완료 후 교육수료증 수령
⑤ 원하는 제공기관에 필요서류 지참하여 활동보조인 신청
이용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이메일수집거부
[057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07 거여빌딩 6층    전화 : 02-404-0920    팩스 : 02-404-0930    이메일: seoulc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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