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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유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7 17:56 조회328회 댓글0건

본문

유형

내용

예시

일괄결제

하루에 소급결제를 5회 이상 연속적으로 결제를 진행

() 활동지원사가 부득이한 사정(이용자 및 활동지원사카드 발급 전, )으로 당일에 결제를 못하고 그동안 이용자에게 근무 하였던 결제 건을 특정한 날에 소급결제를 5회 이상을 결제한 것을 말함

연속결제

동일 활동지원사가 A이용자 서비스 종료 후 실질적인 이동시간 없이 B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결제한 건

() 활동지원사가 A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후 이동중에 B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서비스 시작을 한 경우

중복결제

활동지원사가 동일시간대에 다수의 이용자에 대해 결제하거나 결제가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하는 건

() 활동지원사가 A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에 B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소급결제를 진행함.

A이용자 정상결제: 20I862010-14(결제승인시간 : 620141)

B이용자 소급결제 20I861915-20

(결제승인시간: 620111)

A이용자 시작과 종료시간 사이에 B이용자에 대한 결제승인시간이 중복됨

심야결제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소급결제하는 경우

() 심야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활동지원사가이용자 카드를 소지하고 소급결제를 함

다른 공간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한 경우

() 이용자는 회사 및 외출을 하였는데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타인에

의한 결제

활동지원사가 개인사정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자 활동보조 미자격자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신 활동보조를 하고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 기관에 보고를 안하고 기존 활동지원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게 되자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사람에게 활동보조를 하게 하고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게 함

사적활동

활동지원사가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결제를 진행한 경우

() 근무시간에 본인의 병원진료를 보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은 결제를 끊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함

해외 결제건

이용자(혹은 활동지원사)가 출국했는데 활동지원사(혹은 이용자)가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결제를 진행한 경우. 또는 입국하는 날과 출국하는 날 서비스 제공시에는 비행기 탑승시간이 아닌 출입국시간에 결제를 한 경우

() 15시에 비행기에 탑승하는 이용자를 공항까지 지원한 활동지원사가 이용자는 13시에 티켓팅을 하고 출국했는데 결제는 1430분으로 결제를 함

수업시간 중 결제

학교시간 내 학교장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지원한 경우. 학교시간 중에 결제를 진행된 경우 학교내의 동지원사 지원결정서를 학교에서 받아서 센터에 제출해야 함.

() 이용자가 지각해서 9시 등교인데 930분에 등교함. 활동지원사가 930분으로 결제를 했지만 수업시간과 겹치는 30분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음. 이 경우 서비스제공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학교의 출석부에 지각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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