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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I8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6 11:29 조회290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안내

(본인부담금 조견표 포함)

 

 

‘l8장애인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가 16.5% 인상됨(9,24010,760)

- 가산급여 지급 금액은 시간당 680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주요 개정내용

 

(활동보조 단가 인상) 시간당 단가를 현행 9,240원에서 10,760으로 인상하고 공휴일 제공 단가 등도 인상

 

< 활동보조 급여비용 개정안 >

구 분

현 행

(시간당 금액)

개 정 안

(시간당 금액)

비 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9,240

10,760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는 단가의 최소 75% 이상을 지급하되,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22시 이후 6

이전 심야제공

13,860

16,140

공휴일에 제공

13,860

16,140

 

 

(수급자의 급여액 인상) 활동보조 단가 인상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월 급여액 인상

 

시행시기 : 2018.1.1.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장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91

869

657

435

가산수당

1,171

933

705

467

 

 

2장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270

1,012

764

506

가산수당

1,350

1,076

813

538

 

 

.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가산수당)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523

(2,709)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40

(794)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5

(199)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523

(2,709)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40

(794)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5

(199)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40

(794)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5

(199)

학교에 다니는 경우

93

(100)

직장에 다니는 경우

370

(397)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5

(199)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75

(725)

(단위 : 천원)

 

 

.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가산수당)

(현행과 같음)

2,938

(3,124)

(현행과 같음)

861

(916)

(현행과 같음)

216

(229)

(현행과 같음)

2,938

(3,124)

(현행과 같음)

861

(916)

(현행과 같음)

216

(229)

(현행과 같음)

861

(916)

(현행과 같음)

216

(229)

(현행과 같음)

108

(115)

(현행과 같음)

431

(458)

(현행과 같음)

216

(229)

(현행과 같음)

786

(836)

(단위 : 천원)

 

 

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 류

시간당 금액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240

가산수당

68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1. 활동보조

 

 

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 류

시간당 금액

()

(현행과 같음)

10,760

가산수당

680

(현행과 같음)

16,140

가산수당

1,020

(현행과 같음)

16,140

가산수당

1,020

 

 

 

 

분 류

금액()

30분 미만

33,6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2,200

60분 이상

50,770

3. 방문간호

 

3. 방문간호

분 류

금액()

30분 미만

34,33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3,060

60분 이상

51,810

 

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580

 

59,6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890

 

10,850

 

 

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920

 

59,6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030

 

10,850

 

 

 

본인부담금 변동

 

현 행

개 정 지 침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

 

구분

(평균소득)

본인

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50%

이하

6%

26,100

39,400

52,100

65,400

100%

이하

9%

39,100

59,100

78,200

98,100

150%

이하

12%

52,200

78,800

104,200

105,200

150%

초과

15%

65,200

98,500

105,200

105,200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

 

구분

(평균소득)

본인

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50%

이하

6%

30,300

45,800

60,700

76,200

100%

이하

9%

45,500

68,700

91,000

108,800

150%

이하

12%

60,700

91,600

108,800

108,800

150%

초과

15%

75,900

108,800

108,800

108,800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평균

소득)

본인

부담율

93천원

185

천원

370

천원

675

천원

740

천원

2,523

천원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50%

이하

2%

1,800

3,700

7,400

13,500

14,800

50,400

100%

이하

3%

2,700

5,500

11,100

20,200

22,200

75,600

150%

이하

4%

3,700

7,400

14,800

27,000

29,600

100,900

150%

초과

5%

4,600

9,200

18,500

33,700

37,000

126,100

(단위 : )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평균

소득)

본인

부담율

108천원

216

천원

431

천원

786

천원

861

천원

2,938

천원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50%

이하

2%

2,100

4,300

8,600

15,700

17,200

58,700

100%

이하

3%

3,200

6,400

12,900

23,500

25,800

88,100

150%

이하

4%

4,300

8,600

17,200

31,400

34,400

117,500

150%

초과

5%

5,400

10,800

21,500

39,300

43,000

146,900

(단위 :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105,200108,800원이며,국민연금법51 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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